美 재정적자대책위 본격 가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급증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설치한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에 공화당이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 본격 가동이 될 예정이지만 전도가 밝은 것만은 아닌 상태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12일 초당적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책임.개혁위원회(NCFRR)'의 자당몫 위원으로 상원에서는 저드 그레그(뉴햄프셔), 마이클 크래포(아이다호), 톰 코번(오클라호마) 그리고 하원에서는 데이브 캠프(미시간), 폴 라이언(위스콘신), 젭 헨살링(텍사스)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어스킨 보울스를 지명하면서 앨런 심슨 전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코테 허니웰 인터내셔널 대표 등 2명의 공화당계 인사를 지명한 바 있어 공화당몫 위원 8명은 모두 채워졌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최근 3명의 상원의원을 이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하면 민주당몫 10명의 위원을 모두 채우게된다. 펠로시 의장몫 위원으로는 존 스프랫 하원예산위원장(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공화당의 위원회 참여 조건으로 세금인상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십년간 급증할 재정적자를 피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부 세금인상과 함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및 사회보장보험 등 특정 집단을 위한 재정 지원 혜택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공화당이 세금인상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않고, 민주당도 중간선거의 해에 특정집단을 위한 재정지원혜택을 삭감할 가능성이 낮아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NCFRR은 전체 18명의 위원중 14명이 찬성해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각종 권고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운데 공화당 위원으로 지명된 톰 코번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에 강력 반대하는 의원이고, 젭 헨살링 하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날카롭게 대립하며 맞장 토론을 벌인 보수파여서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작년에 1조4천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 부족 때문에 그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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