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제자리걸음'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지만 상향된 용적률의 60%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환수해가기 때문에 조합원은 메리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중화뉴타운 조합 관계자 J씨)

서울시가 지난 2008년부터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에선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일부 조합원들은 '시프트=임대단지'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일반 아파트 값과 단지 이미지 추락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역세권 시프트 공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곳은 단 다섯 곳 정도에 불과하다. '첫 역세권 시프트'인 마포구 대흥동 234번지 대흥역 일대와 지난해 3월 오리온이 신청한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자사 용지 등이다.

하지만 대흥역 일대 시프트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사업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 당시 역세권 시프트에 적용되는 주택법으로는 사업자가 토지의 90% 안팎을 매수해야 했다. 용지 확보난이 시프트사업을 답보상태로 만든 원인이다.

시는 이 같은 파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정 용지를 매입한 사업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흥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당분간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을 놓고 협의 중인 곳은 마포로6구역과 동작본동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 사업지다.

 
동작본동조합관계자는 "용지매입이 95% 가량 완료된 상태로 조합원 변경인가가 끝나는 대로 사업승인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총 가구수가 800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시프트 가구 규모는 2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작본동과는 달리 마포로6구역은 사업 속도가 조금 더딘 편이다. 시프트 도입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 동의율 75%를 채우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이 5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들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특히 재촉지구의 경우 시프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일반분양분이 충분해 임대단지를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계획구역 외의 역세권 지역의 경우에도 원하는 사업지는 개발 요건이 맞지 않고, 가능한 용지에서는 사업을 원치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공덕동 B공인 관계자는 "서울시가 말하는 반경 500m 내 용지의 경우 현재의 용적률 보다 상향조정 할 경우 미관을 해치거나 타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시프트가 가능한 사업지는 6구역 뿐"이라며 "용적률을 상향하더라도 조합에게 큰 수익이 기대되지 않아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조합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중 준공업지역 내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프트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현재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업지가 40여 곳 가까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인 사정 등 여러 걸림돌이 불거지면서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용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진행에 진척이 없었던 곳의 사업 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 공급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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