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기본계획 수정안 25일 확정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 수정안이 오는 25일 확정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정안 심의를 위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25일 현인택 장관 주재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거친 수정안은 현 장관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통일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기획재정.외교통상·법무·국방부·국정원 등 10개 정부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와 민간위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 수정안은 대북정책의 비전을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으로 목표를 '평화·경제·행복공동체 구현'으로 각각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또 대북정책 추진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반을 구축하고 북핵 문제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2007년 11월 만든 기본계획(적용기간 2008~2012년)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고 판단, 그간 기본계획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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