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시행 1년, 오바마 '자뻑'?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경기부양법안 시행 1년을 맞아 "경기부양책은 제2차 대공황을 막아냈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여전히 경기부양책이 '돈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평가 역시 박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787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시행 1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공화당의 비난을 반박했다.

오바마는 "경기부양책 시행 1년만에 더 이상 제2차 대공황을 맞을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최악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용시장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재정적자 규모만 키웠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다는 공화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오바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불평만 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보는 건 재미있다"며 "경기부양책이 지난 1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냈고, 올해는 150만개의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부양책만큼 규모가 크고 신속하게 집행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법안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도 비난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공화당은 이날 별도로 낸 보고서에서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실패작이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2007년 12월 이후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840만개에 달한다. 두자릿수까지 치달았던 실업률도 지난 1월 9.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실업률은 10% 가까이 올라갔으며 재정적자는 1조60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인들도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와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5∼10일 미국인 1084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답변은 6%에 불과했다. 또 48%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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