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 복지부문 지출이 문제"

복지부문 등에서 지출소요가 커져 재정건전성에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은 돈 쓸 곳은 많은 데 들여올 곳은 한정돼 있는 세출·세입 구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세수입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0.2%로 추락한 데다 올해 성장률 전망(5%)도 각종 악재가 돌출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지 전망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대상수지가 오는 2012-2013년에는 균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세수입의 전제조건인 경상성장률이 2013년까지 연평균 7.6%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같은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과도 2011년 3조1000억원, 2012년 5조8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장률에 비해 1~2.8%포인트가 높은 국세수입목표를 내건 것은 균형재정에 대한 정부의 압박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부채를 어디까지 국가 부담으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정부·공기업 부채 규모는 610조8074억원으로 명목 GDP의 59.1%에 해당했다. GDP 대비 정부·공기업 부채 비율은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8%포인트 늘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2012년부터 기금관리형 16개 준정부기관과 기업적 성격이 약한 국책연구원 등을 국가채무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24개 공기업은 제외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 부문 세출 급증이 더욱 큰 문제

이른바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각각 6.9%와 73%에 달했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진원지격인 그리스만 해도 12.7%와 112.6%로 엄청난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3%, 국가부채는 35.6%였다. 

정부가 아직도 우리의 채무 관리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인식자체가 문제를 더욱 키울 소지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부채수준을 비교하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의 1인당 GDP는 4만달러가 넘는 고소득국가들로서 경제체제가 우리와는 다른나라라는 것.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실제 비슷한 소득기준으로 복지지출의 대 GDP 비중을 살펴보면 크게는 14.1%포인트에서 작게는 7%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05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이탈리아 21.0%, 영국 17.2%, 미국 13.9%인 반면 한국(6.9%)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이되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복지부문에 쏟아야 할 재정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조세연구원은 동 부분에 지출된 재정이 2008년 5.17%에서 2050년에는 17.3%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남북통일, 저성장 기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 경제전문가들 "재정 전만 밑그림 전면 수정해야"

경제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감세기조와 재정확장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종규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국가부채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재정 전반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수준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10~20년 기간을 두고 정부의 부채비율을 10~20% 수준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차 통일이 실현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점도 지적됐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SERI) 수석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이어 통일이 재정 운용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세원 확충뿐 아니라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수익 분석을 철저히 해 중복된 재정 지출을 솎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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