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정쟁법안 ‘암초’…민생 발목잡지 말아야

2010-02-07 16:02

경제 법안 외 국회질서유지∙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정쟁 우려
“정쟁지양하고 민생 국회 열어야”…정쟁∙민생 분리대응 주문

일자리∙민생 국회를 다짐하면서 시작된 2월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세종시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설 연휴와 정부 업무보고 등이 겹쳐 매우 짧은 회기다. 그런 만큼 여야는 핵심 법안만을 추려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법안에 중점을 둔다는 목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 문제가 불거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안 자동 상정 등의 국회법 개정안 등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으로 2월 임시국회가 허망한 정쟁싸움으로 끝날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 일자리∙민생 국회 다짐, 그러나…

여야는 이번 임시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월 임시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고, 국회 선진화와 행정구역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등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라며 “세종시 문제로 인한 정치싸움으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114개의 중점법안을 선정해 이것을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제 법안 통과에 노력할 방침이다. 통신사 발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해외진출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뉴민주당플랜’을 앞세워 실업 대책과 서민 경제 대책을 내놓고 이번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둘 방침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 방안으로 여야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일자리확대 국민회의’ 설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3년내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자동법안 상정제, 국회내 경찰 투입 등 쟁점 ‘산적’

이같이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문제를 비롯,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법안 중엔 법안 자동 상정제 도입과 의장석 점거 금지, 국회 내 경찰 투입을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날치기를 쉽게 할 수 있게 해 여야간 합의처리 전통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야간 옥외집회를 대폭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며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정쟁이 2월 임시국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2월 임시회는 안 그래도 기간이 짧은 국회인데 정쟁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다”며 “이번 국회는 한해의 시작을 점검하는 국회인데 이 기능을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대표는 “정쟁과 민생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일자리 법안 등의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