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일 “세종시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할 문제”라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당원들과 한나라당 세종시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세종시가 가진 문제점은 ‘약속지키기’와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두 개 가치 사이의 딜레마”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종시 문제가 ‘과거에 대한 약속’이냐 ‘미래에 대한 책임’이냐 문제라는 것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신뢰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또 “앞으로 더 이상 세종시와 같은 국가적 낭비를 불러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권력구조 속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도 또 다른 세종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선진화를 위해 계파 정치를 불식시키고 당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등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 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는 당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의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지역구마다 최소 한 사람 이상의 여성은 의무적으로 공천토록 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벌칙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자칫 법안 실행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 우려된다.
이에 정 대표는 “벌칙 조항이 있든 없든 모든 지역구에서 최소 한사람 이상의 여성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정 대표는 "이미 많은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절차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하면 내년 2월 초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리 정치가 과감한 대수술을 해야 한다"며 "의회폭력이란 말 자체를 추방하고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회 개혁방안으로 국회예산결산위원회를 일반상임위로 전환하는 예결위 상설화와 국회의장 심사기일 지정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일자리 상시제(가칭) 도입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거둬들이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며 “개방과 관용의 여야 관계를 만들려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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