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 구체화된 17개 품목에 민간기업 '숨통'

지식경제부가 27일 마련한 '17개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방안'은 업종별 품목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범부처 차원에서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1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추진계획(5월)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정체 또는 후퇴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총 18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경부만해도는 올해 신성장동력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1조4100억원에서 16.5% 늘어난 1조6500억원을 확보했다.

◆ 신성장 품목 '명확화' = 그동안 포괄적으로 제시돼 온 신성장동력 업종의 품목이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졌다. 이로써 관련 분야 진출 의향은 있지만 투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에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숨통이 틔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7개 신성장 업종기준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체계(KSCI,통계청)를 따르고, 구체적인 품목분류는 통관절차시에 사용되는 관세청의 HS코드 분류를 따르게 했다.

KSCI는 3자리부터 가장 작은 단위인 5자리까지 나뉜다. 예컨대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일 경우 작게는 C303(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9(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또 세분화가 필요한 신성장동력 품목은 HS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필요시 10단위까지 자세히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으로 볼때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은 각각 47%(표준산업분류)와 52%(HS코드)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5월 지경부 기술전략회의에서 대표적인 R&D가 필요한 13개 신성장 품목 62개를 뽑아 관련 핵심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이산화탄소플랜트 저장, 중소형원자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등 저탄소 녹색기술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목 등을 포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업종 및 품목 분류를 통해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들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종별 협회와 각 연구원등으로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 글로벌 기술동향 정보를 만들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정보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 우수 기업 선정, 세액 등 우대조치 = 정부는 특히 이들 신성장동력 업종에 진출해 우수한 실적을 남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우선적으로 면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3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과 의향을 각각 연 2차례와 1차례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부문별 생산·수출·고용을 종합한 '신성장동력 평가지표'도 올해 9월까지 개발해 민간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동욱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장은 "신성장 동력업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했다"며 "유망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 투자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