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여.여야' 입법 전쟁

세종시 수정법 내일 입법예고...정국 '격랑' 예상

정부가 세종시 수정법을 27일 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세종시 입법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른 정국 '격랑'이 예상된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들은 24일 저녁 회동을 갖고 세종시 수정법안을 27일 입법예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토지를 싼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과 기업도시법,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한다.

그간 강행했던 정부의 세종시 여론몰이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26일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를 방문한다. 세종시로 인한 타지역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한다는 취지에서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25일 서울시당 강북보고대회를 시작으로 27일 충북도당 대회, 28일 경기도당 동북부 대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야권과 한나라당 친박근혜(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세종시 수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각 정 총리의 해안건의안도 추진하겠다는 강력 투쟁도 예고됐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원안사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야당과 친박근혜계 의원까지 포함해서 제정당 정파 연석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토지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 행사 등을 돕는 등 원안사수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가 정면으로 맞설 경우 여권의 세종시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이미 조기 전당대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한나라당 내 계파간 갈등은 더이상 한배를 탈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친박연대는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포기하고 입법전쟁의 개시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법은 엄연한 현행법이므로 정부는 이 법의 집행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법을 정지시켜 놓은 채 그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친박계 이정현 의원 또한 논평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그로 인한 정치권의 끝없는 소용돌이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최소 20일간의 여론수정과정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은 지방선거 이전인 4월 국회 처리가 유력하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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