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세액공제 재도입해 고용유발

2010-01-21 19:09

고용투자세액공제...재정 건정성 논란 유발
전문인턴제 1만명 고용...비정규직 함정
‘고정일자리 아닌 임시일자리만 양산’ 지적

정부는 21일 최악의 고용상황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해 올해 중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증가시켜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로 ‘2010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내놨다. 그러나 극도로 불거진 청년실업 해소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350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2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27만6000명 감소 이래 최대치다.

고용율은 58.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000년 58.5%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실업률은 3.6%였으나 청년 실업률은 8.1%로 전년 대비 0.9%포인트나 상승했다. 매년 감소세를 보여 온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고용률 악화를 막는 것”(정부관계자)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재도입해 기업의 고용유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제도는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으로, 유흥주점업, 무도장ㆍ도박장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상반기까지 운영된다.

문제는 세금면제가 대부분 인력채용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또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초기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된 제도여서 또다시 ‘고용효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 출신 한 의원은 “2004년 세액공제 도입으로 11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는데, 재정건전성 악화 비판이 일었던 점을 현정권이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설되는 ‘전문인턴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 제도로 올해 1만명 이상 신규 채용을 공언했다. 취업자에 대해 6개월간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임금지원이 6개월간 더 연장된다. 그러나 당장 고용률 수치를 높일 수 있지만, 고용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기간이 끝나면 이들 인력이 또다시 고용시장에 나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비정규직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

김홍유 경희대 교수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학생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인턴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턴에게 직무성을 더욱 높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5만개 이상 고정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희망근로 같은 임시 일자리 양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