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 중국 LCD공장 신규투자 승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LCD(액정화면)공장 신규 투자 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기술 중국 수출 신청안건을 승인키로 결정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LCD,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수출(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의 기술 수출 승인에 따라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에 각각 7.5세대와 8세대 LCD 공장을 신축,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두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과 한·중 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으로의 LCD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했으며, 정부는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변화와 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국가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정보통신 5개, 조선 1개, 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이며, 기술 진보 등에 따라 유사기술 통합·조정이 필요한 전기전자 5개, 조선 3개 등 8개 기술은 변경 지정됐다.

또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이나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셀 구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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