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 실현..."산업활력 제고하고 경제체질 강화"

내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도시가스는 내년 3월부터 연동제가 도입되고, 전력요금은 내년중에 모의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

지식경제부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은 5%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위기이후 세계경제 질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의 체질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5% 경제성장을 위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동차 분야는 2011년 전기차 양산개시를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충전시스템 표준화방안도 마련한다.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2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반도체 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총 24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휘발성 메모리(STT-MRAM)의 핵심소자구조 원천기술 확보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D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공정을 통한 집적도 향상 및 성능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한 잠재력이 확인된 산업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원자력발전의 경우 그동안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 아직 플랜트 수출경험이 없어 브랜드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내년을 원전수출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국 및 잠재시장의 원전 도입시기, 사업위험도 등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순수 우리기술로 2012년까지 원자로 개발을 완료해 독자적인 수출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제 체질강화를 위해 R&D시스템도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혁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R&D 기획예산을 전체 R&D사업비의 0.6%에서 2%로 확대하고, 과제 진행단계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중간탈락시키는 중간탈락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위기이후 부상하는 신흥국시장에 대응한 미들(Middle)형 경쟁력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대∙중소기업간 모듈화, 부품공용화 공동 R&D등 원가절감형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권역별∙소비특성별로 정교한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KOTRA내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 차관은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8.2%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경권, 상해권, 중경권 등 권역별로 중국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을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각 산업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사업이 시행되고 대상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되는 상해 Expo를 우리나라 국격을 제고하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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