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절차 간소화된다

내년부터 서치펌, 헤드헌팅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업이 신규 업종으로 제도화되고, 직업소개사업자의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제1차관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추진실적과 향후 이행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의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고용계약 알선은 물론, 구인자 탐색 및 구직자 모집도 포괄됨에 따라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직업소개업에 포함된다.

또 신규 직업소개사업자는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인력서비스기업이 가능하도록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금융·보험 전문가 등 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요금이 자율화되고 파견업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직업소개업이 전문·대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지원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도 내년부터 49개에서 6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기술인력도입,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급,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5차례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총 378건의 개선과제 중 230건이 완료됐거나 완료예정이다.

내년 1월 이후 완료과제 97건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첫 전파를 탄 영어 FM방송이 지난 2월 부산권, 4월 광주권으로 확대됐고, 한식세계화 전략에 따라 한식메뉴에 대한 외국인 표기안 및 표준조리법이 마련됐다.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과 수출 보험 규모도 확대됐다.

특히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게임, 공연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영화 '국가대표'와 '쌍화점',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와 '아이리스' 등이 지원받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으며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도 지난 6월 구축됐다.

아울러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항만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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