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노사문화 개선' 최대 역점

노동부 2010년 업무보고 내용은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

노동부가 마련한 내년 '업무보고'의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불합리한 노사문화 개선을 통한 국격 제고'에 맞춰졌다.

내년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서민층과 청년층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0년을 대한민국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일자리 공시제' 도입 = 노동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내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이 3.9%까지 치솟았으며 현재는 3.1% 수준으로 낮아졌다. 청년실업률 역시 8%를 웃돌다가 7% 초반으로 떨어졌다. 내년에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각각 3% 초반과 7%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빈곤층·여성·베이비부머 등을 주요 4대 고객으로 꼽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부가 내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에서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가 눈에 띈다.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를 평가해 우수 단체에게는 각종 지원금 지급을 우대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이 향후 9년간 한꺼번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자 고용촉진책의 일환으로 '정년연장 방안'도 본격 논의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04년 '65세 고용의무' 등을 법제화했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층 실업을 막기 위해 기업에서 인사관리나 노무관리 경험을 쌓은 이들을 자원봉사자나 파트타임, 또는 전임자로 선발해 대학 150개소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경제 위기 이후 수반되는 사회적 위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선진 노사문화 창출 원년 =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파업관행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노사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불법행위 무관용 방침을 확고히 고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뒤 위법하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노사관계를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평가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편차가 정해지면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복수노조·전임자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충실하게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 3~4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우선 노동부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와 관련, 교섭과 협의 등 근로시간 면제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해 전임자 문제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매뉴얼 개발과 보급, 현장 노사교육,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한국노총, 경총과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년6개월간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내년 6월까지 지급하되 7월부터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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