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에도 기존 확장정책 유지할 것"

11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이 '코스닥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세계 경제의 '더블딥'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이를 대비해 기존 확장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 세미나'에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구전략을 쓰면 금융 경색과 소비 및 투자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섣부른 정책 변환보단 당분간 기존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활발한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확대와 저금리 정책 기조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들에 대해선 "지금은 성과급을 나누기보단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기업들의 실적 호전세는 환율 효과에 기인한 영향이 큰 데다 국내 기업들의 R&D투자 비율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최근 높아진 글로벌 경쟁력이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는 42%에 육박했다"며 내수기반 확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강변 개발을 소홀히 한 곳은 없다"며 "4대강 사업을 통한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를 계기로 탄탄해진 경제체질 강화로 이번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승기'를 잡은 상황"이라며 "이를 '기세'로 이어나가려면 낮은 투자율과 높은 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약점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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