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철도노조 불법파업은 하루빨리 중단돼야"...대국민 담화 발표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중단과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4개 경제부처 장·차관과 허용석 관세청장은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발표에서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며 "특히 연말연시에 늘어날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철도공사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철도공사 노조의 이번 파업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 층원 등 정부 정책이나 경영진 인사에 관련한 문제이므로 쟁위행위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인 동시에 국민경제,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부당한 파업"으로 규정했다.

임 장관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허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은 철도 외에는 수송로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중소기업과 창업의 불씨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지금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철도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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