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불필요한 구제금융 회수해야"

불필요한 구제금융을 회수해 재정 건전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구제금융의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구제금융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은행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구제금융 남발의 부작용으로 우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국채 발행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채무보증이 많아지면 국채 발행이 늘고 재정의 지속성을 위협해 결국 국채의 가산금리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주변국보다 재정적자 폭이 더 큰 영국의 경우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지난 2월25일 164.22%포인트까지 치솟아 독일(90.69%포인트)의 1.8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관치금융과 금융기관의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양 연구원은 "구제금융 결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자산매입, 정부보증 등 금융보호주의가 대두해 시장 경쟁원리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구제금융을 거둬들여 과잉 투입된 자금이 거품을 일으키지 않도록 방지하고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좀비은행'을 퇴출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구제금융 회수는 국제 공조 체제로 이뤄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