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일 OECD '선진공여국' 지위 부여 결정

OECD내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특별회의..재정부 "국격 높이는 계기 될 것"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 위원회 중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여부가 오는 25일 프랑스 본부에서 열리는 특별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부 대외경제국장과 수출입은행, KOICA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AC는 30개 OECD 회원국들간 정책대화를 통해 빈곤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정책의 상호 조정과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총 22개 회원국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옵서버로서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WB), UNDP(유엔개발계획)와 한국을 포함해 OECD 회원국중 DAC 미가입 8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여부는 대외 유·무상 원조규모가 GNI(국민총소득) 대비 0.2% 또는 1억달러 이상인 회원국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직 및 정책·전략을 보유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재정부는 "DAC 가입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가 신흥공여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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