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뛴다) 연말 보도블럭 공사, 복지사업으로 전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꿈을 접을 수 없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서민정치'의 실천을 보여주는 의원이다. 유 의원은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거쳐 창조한국당 창당발기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8대 국회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들어온 그는 철저하게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보였다. 지난 국감에서도 그는 국민들을 대신해 피감기관을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체크카드의 높은 수수료를 지적하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별 차이 없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대손원가·연체채권추심 부담이 없는 만큼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크카드는 네트워크 이용비만 내는 방향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과 카드 결제 의무화 조치들로 인해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신장된 만큼 카드사들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매년 연말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안에는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통합 △남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까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예산낭비' 사례가 줄고 더욱 다양한 복지사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유 의원은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럭을 갈아 엎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라며 "한정된 국가재정여건 속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업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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