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3대 초점 엇갈린 기상도

한미FTA 비준 진전 ‘흐림’…美, 자동차 등 수정 요구 가능성
G20정상회의 성공개최 협력 ‘맑음’…어젠더 설정 등 공조
코펜하겐 회의 녹색성장 협력 ‘안갯속’…선언적 합의 머물 듯

19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주요의제를 놓고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반면 내년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은 무난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안마다 각기 다른 기상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FTA 비준의 진전여부는 ‘흐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2007년 9월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이번 회담의 주요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구두상으로라도 FTA 비준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밝히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회담직후 발표될 양 정상 공동선언문에 FTA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FTA 비준과 FTA 수정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FTA 내용 중 자동차와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G20 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 안은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도는 ‘맑음’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두 차례 G20 회의를 주최한 만큼 준비 과정에서의 어젠더 설정, 비(非)G7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 방안 등에 대해 긴밀한 조언과 협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아우르는 금융규제 신설, 출구전략 공조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이외에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정상회의와 관련, 한미 정상은 기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도출은 ‘안갯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 줄이는 개발도상국의 최고수준으로 감축목표를 내세웠다. 반면 미 상원은 여전히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셈이다.

청와대 외교라인 관계자는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협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적 합의 외에 추가로 나올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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