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중·일 FTA의 장애물

정치경제부 경제팀

'동북아 공동체 시대로'를 주제로 한 본지 창간기획 준비차 한ㆍ중ㆍ일 FTA에 깊숙히 관여해 온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를 취재하던 중에 의외의 말을 듣게 됐다.

그는 기자에게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가) 7년간이나 계속되다 보니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동안의 답답했던 속내를 털어놨다.

정부가 민간차원에서 3~4년간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결과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는 관심이 없던 게 연구가 지리멸렬하게 계속될 수 밖에 없던 데 대한 푸념이었다.

그렇잖아도 한ㆍ중ㆍ일 FTA가 7년여간 민간차원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아했던 기자는 이 관계자의 말을 듣는 순간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한ㆍ중ㆍ일 3국은 각자 다른 나라들과의 FTA 추진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일을 성사시키기에는 의지나 준비부족이 너무 큰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있었던 한ㆍ중ㆍ일 3국간 공동연구 합의에 대해 "아마도 정부 실무진들조차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1999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안하면서 발단이 된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가 내년부터는 비로소 정부 참여단계로 확대된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험난하다. 취재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난 정부는 동북아 시대에 대한 말은 무성했지만 성과물을 남기지 못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FTA를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왔지만 결국 가장 우선으로 추진했어야 할 한ㆍ중ㆍ일 FTA는 손조차 대지 못했다. 동북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만 무성했을뿐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3국 간 역사·정치적 거리감을 좁히는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그나마 동북아 미래에 대한 큰 그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잊을 과거는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타국이 한ㆍ중ㆍ일 FTA를 마치 장밋빛 청사진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토야마 정부가 전임 정권과는 달리 친아시아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내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결국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