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유지시 재정악화 심화"

정부가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같이 확장적 재정기조를 취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된다며 관리대상수지 적자 5조6000억원을 감축하는 등 재정 중립기조 검토를 제안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기가 정상화되는 내년의 재정기조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염두에 두고 2009년 본예산 대비 중립적 기조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중립적 재정기조를 취할 경우 내년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정부추정치(32조원)에서 5조6000억원 감축한 26조4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재정적자 감축규모는 감세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분 5조6000억원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세출조정도 필요하다고 예정처는 주문했다.

예정처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세입 확대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세출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 신규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거쳐 재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경우 감액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과 관련, 면제사유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4대강 예산과 관련,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320.7% 증가한 3조5000억원 규모이고, 수자원공사도 3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재정운영목표 및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세출조정 ▲사업계획 미비, 사업성과 미흡사업 검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및 유사.중복사업 검증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검토 등 세출조정 10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