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주택대출 금리결정 방식 바꿔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양도성예금증서(CD)에 연동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결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가계대출의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신학용(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모든 문제가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CD에 연동하게 돼 있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작년 12월 이후 CD가 시장의 금리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바스킷 방식의 금리 결정구조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집값 상승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이 문제"라며 "이런 현상이 나쁜 쪽으로 진행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근는 이마트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포인트 적립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관련법 위반 아니냐는 질의에는 "법 위반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차별의 정도가 상거래 관행에서 봤을 때 얼마나 벗어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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