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공기업 부채 증가 대책 마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대책에는 국책 사업 용도로 쓰이는 공기업 사업을 기간별로 정부가 점검하는 방안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공기업의 사업성 및 금융성 부채도 점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2012년까지 공기업 차입 규모가 200조원이 넘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 차입 규모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책 사업에서 공기업이 맡은 부분에 대해 기간별 점검을 실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별첨형식으로 공기업의 사업성 및 금융성 부채를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한 데 대해서도 "고려해 보겠다. 대안을 심의 검토 후 (국회에)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말 157조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37조가 증가한 194조로 늘어나고,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5년간 무려 181조원이 증가하는 것이다.

전체 공기업 중에서 10월 통합되는 주택공사와 토자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른다.

또 경인운하에 1조8000억원과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5년 뒤인 2012년에는 14조7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135%에 이르게 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는 임대주택사업이나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공기업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실질적인 국가채무이지만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고 있는 '그림자 예산'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간 공기업 부족 재원 295조원 가운데 정부의 출자·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규모 39조3000억원만 국회 등의 심사를 걸치고 나머지 공기업의 차입 201조원은 소관 부처가 승인으로서만 진행된다.

김 의원은 "2009~2012년까지의 정부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사채가 최소 89조원 이상으로 전망돼 민간자금의 구축효과와 시장 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기업 부채가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국민에게 미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대강 사업과 관련한 담합이나 비리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4대강 사업 등) 국가계획이 한치의 오차가 없이 집행되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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