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저수지 둑 높임 대상 선정 엉터리 지적

최근 10년간 홍수취약 저수지 100개중 22개만 포함
가뭄취약 저수지 65개중 단 한 개도 포함 안돼

4대강 유역의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저수지 둑 높임사업 대상이 엉터리로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갈수기철 4대강 수질을 유지키 위한 저수지 둑 높임사업 발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저수지 둑높임 공사가 홍수예방도 가뭄대비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시행예정인 둑 높임사업 대상 96개 저수지중 2000년 이후 10년간 홍수취약 100개 저수지는 22개만 포함돼 있었다, 또 가뭄취약 65개 저수지는 단 1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2012년 4대강의 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둑높임 대상인 96개 저수지중 방류등급인 1등급 수질은 12개소, 2등급은 25개소로 37개소 뿐이며, 방류수질을 넘어서는 3등급 24개소, 4등급 30개소, 5등급 3개소, 5등급초과도 1개소로 나타나 대상 저수지의 66% 가량이 수질오염으로 방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 둑높임사업 시행전에 완결해야 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평가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사는 올해안에 60개소에 대해 기본조사를 마치고 40개소는 세부실시설계를, 20개소에 대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영록 의원은 “4대강 갈수기 수량유지를 위해 96개 저수지 둑 높임으로 얻어지는 용수는 2억4000만톤정도이나 이는 한강에 돌 던지는 격”이라며 “홍수·가뭄를 예방한다고 하면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올해 착공하는 4대강사업에 농민만 홀대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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