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태 연간 50만건…기소 ‘한자릿수’

연간 50만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불과 10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낙태혐의로 입건된 29명 중 2명만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1명은 약식기소, 26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연도별로 낙태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을 보면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는 연간 34만2천여건의 낙태수술 중 1만4천900여건(4.4%)만 유전질환 등 법적인 허용조건을 갖췄고, 나머지 33만건은 불법시술인 것으로 돼있다.

장윤석 의원은 “전체 낙태수술 중 85∼95%는 불법이라서 의료계는 공식조사보다 훨씬 많은 연간 150만∼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낙태죄의 단속 및 기소 건수는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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