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 "쌍용건설·우리금융 매각 우선 추진"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회사 중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어 쌍용건설과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이 준비된 금융회사와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규제가 대대적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의 편법 대출 등 부당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는 경제 상황이 호전된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평가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비롯해 기업은행 예치금 규모 등 중기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계의 비과세 예금 허용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자칫 서민의 저축 수단보다는 고액 자산가의 고금리 저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와 관련 규제를 없앨 경우 대다수 저축은행이 수도권 지역이 영업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등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회복 조짐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진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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