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부터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 등 4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이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전년말 확정된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보완·수정해 평가에 적용한다.

수정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을 내년부터 평가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은 104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 정원을 500인 미만으로 감축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은 평가 유형을 '중소형 기관'으로 변경하고 비계량지표의 평가는 현행 세부평가 '합산' 방식에서 정부의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도록 수정했다.

재정부는 "비계량지표 평가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시 경영성과의 중복기술이 개선되므로 기관 평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노력도 평가에 반영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나 국내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청년인턴 채용,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퇴직 관련 비용 증가 등의 경영부담이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법·제도 및 경영 환경 변화로 공공기관의 매출이 감소된 점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항만이나 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나 사용료가 인하되고 예금보험료율이 떨어져 매출애 줄어든 것을 평가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편람 수정으로 공공기관의 수검 부담이 완화되고 그 결고라로 결영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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