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보금자리 투기하면 사회적 공적"(종합)

2009-10-07 16:03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주택인 보금자리주택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공적(公敵)"이라고 표현하며 "(보금자리에) 어떠한 투기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주택을 투기로 이용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민주택을 대거 공급해 주거안정을 꾀하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나온 주택공급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는 2012년까지 60만 가구(분양 26만, 임대 34만 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은 가격이 주변 시세의 50% 수준이어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기꾼들의 온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85㎡이하 중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을 부여하는 등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 보상금을 노린 불법 경작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은 보금자리지구가 투기장화되는 것은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화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물리적으로는 통합이 이뤄졌지만 아직 실질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두 공사 임직원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공사의 성격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된 공사는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며 "민간이 이익이 나지 않아 않하는 사업, 즉 임대나 전세 주택 공급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서민층이 집 한 채 사기도 힘든 실정인 만큼 공기업이 나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경영상 재량권을 모두 줄 계획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공기업을 원망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이상으로 잘하는 공기업도 많다"며 "그런 곳은 사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민간기업처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LH가 앞장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공급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나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 만큼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대비해 값이 비싸도 에너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절약"이라며 "LH가 할 일은 바로 건물하나를 짓더라고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는 것이며 공사가 앞장서면 민간에도 큰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지송 토지주택공사 초대사장은 인사말에서 "집 없은 서민의 울타리, 소외계층의 튼튼한 버팀목,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을 주택는 주택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