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판매 벌칙 강화해야”

수출입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어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9262개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업체수는 2007년 3640개, 지난해 4093개, 올 들어 6월까지는 1529개로 집계됐다. 이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7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 표시 부적정 969건, 원산지 허위표시 694건 순이었다.

특히 품목별로는 공산품의 경우 2007년 384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86%가 증가했다. 올 들어 6월 현재 392건이 적발된 상황이다. 적발율도 2007년 0.81%에서 지난해 1.43%, 올 들어 2.1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거둬들인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총 22억5696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칙과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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