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경제 발목 잡을 수도

기획재정부가 8일 펴낸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위험요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적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을 꼽았다.

성장잠재력 둔화 가능성과 소득 격차 확대, 환경 부문의 부담 증대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8명에서 1.28명으로 소폭 증가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감소한다.

또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이면 38.2%로 크게 높아져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는 2030년이면 38로 선진국 평균(36)을 추월하고 2050년이면 무려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 생산성 저하 등이 노동 투입을 줄이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국민연금이나 복지 지출의 확대 등으로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 가능성이 큰 탓이다.

주택 분야에선 가파르게 느는 노인가구가 주택 수요를 주도하며 임차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조정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금융 부문에선 노후 대비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 수요 증가, 저(低)위험자산 중심의 자산 보유구조 개편 등이, 교육 쪽에선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대학 간 통폐합 가속화 등이 예상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다. 2009년 기준 국가채무가 3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76.1%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는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90년대 후반 이후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는 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가 꼽힌다. 노동 공급 둔화, 성장률 둔화로 재정 수입은 잘 안 늘지만 건강보험, 4대 연금 등 복지 지출은 급격한 증가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비용도 재정 부담 요소로 지적됐다.

구조적 경제 위기는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경제 위기도 각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위기 이후 점차 회복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복 속도는 투자 회복 정도, 실업의 장기화 여부, 생산성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도 하락세다. 저출산.고령화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노동 가능 인구, 노동 시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많이 위축돼 자본 투입도 둔화했다. 그러나 아직 신기술 개발 같은 생산성 증가는 이를 보완할 만큼 충분히 높아지지 못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부진한 성장, 핵심 부품소재 산업의 낮은 경쟁력,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미흡한 연구개발 투자 등도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소다.

소득 불평등도(度)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중산층 감소로 이어진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 연말을 시한으로 진행 중인 유엔 기후변화협상 결과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관련 각국의 정책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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