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파생상품 규제 시장 위축 우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정부의 파생상품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장외 파생상품 사전 심의 등의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 세수 확대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 심의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심의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직된 자세로 심의를 할 경우 파생상품의 특징인 신속성이 무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 파생상품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강도 높은 규제를 먼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과 증권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신 회장은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권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선진국에서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사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 유치를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에 한해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된 것인데 이를 CMA 상품이 지급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금융권 노사 간의 산별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은행연합회장에게 위임됐던 교섭권을 각 은행장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고통을 분담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이같은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다"며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금융공기업과 금융노조 간의 이견이 너무 크다"며 "한 달 가량 기존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후 타결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민간 배드뱅크는 실질적인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며 "오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최고경영자는 금융권 내의 부실채권 전문가를 찾아 모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5조원 가량의 부실채권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수 규모가 커진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어 연말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은행권 수익성도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완전한 흑자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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