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水公이 2012년까지 8조원 부담

2012년까지 4대강살리기 사업에 총 15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2012년까지 매년 수자원공사가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대강사업 전체 예산의 8조원은 수공이, 나머지 7조4000억원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된다.

수공은 우선 내년에 4대강사업에 드는 전체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재정 3조5000억원을 제외한 3조2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공의 비용마련은 채권발행으로 충당하되 정부는 일부 부담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 발생까지 생기는 시차를 감안해 자금차입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주는 식이다.

4대강살리기사업은 당초 지난 8월 정부가 밝힌 마스터플랜에서는 2012년까지 16조9000억원을 본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규모가 15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사업규모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농림부의 저수지 사업이나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등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물값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는 "4대강으로 인해 물값이 오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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