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경제위기 조기극복 이후의 과제

2009-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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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작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해 각국은 세계경제와 자국의 경제 항로에 대해 나름대로 희망적 또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기에 바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대부분 경제학자와 주요 기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복병'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경제예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됐다.

시간이 흐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으로 일관하다 최근 들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IMF는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0년 2.5%, 2011년 5.2%에 달한 뒤 2012년 5.0%, 2013년 4.7%, 그리고 2014년 4.5%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기가 바짝 다가왔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의 낙관적 전망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만든 여러 요인이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선제적 재정투자가 효과를 거두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조기집행한 효과가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작년 말에 미리 받음으로써 범정부적 전략을 일찍 마련해 실천한 것도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매주 목요일에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핵심정책을 기획하고 모니터링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위기는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솔선수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마스터 코칭역할도 실용적으로 전개되었다.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일지라도 대통령은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상기시키면서 긴장의 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동시에 G20 회의 등 주요 세계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실상과 잠재력, 그리고 녹색성장정책 등 한국의 창조적 주요 국가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강조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그리고 확실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가 호전된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되고 재정확장정책을 적정한 시점까지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할용하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네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전략적 노력이다. 미국 중소기업의 한 임원이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키스 맥팔랜드에게 강조했듯이 “회사가 어려울때 경영하기가 오히려 쉽다. 사실 리더들에게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 회사가 잘 될 때다”라는 사실이다. 기업은 경제가 새로운 상승궤도로 진입했을 때 더욱 공격적이고 창의적 방법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한다,

둘째는 미래의 성장산업인 아이벡(IBEC)산업 즉 IT(정보기술), BT(바이오산업), ET(환경및 에너지 산업), CT(문화산업)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성장전략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치밀하고 획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기존산업에서도 아이벡기술이 융·복합돼야 한다. 전산업이 아이벡기술로 융합돼야 한다.

셋째는 시·공간적 전략이 필요하다. 속도의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속도의 경쟁력 배가에 전력하고 있다. 일본은 향후 3년내로 경제를 J모양의 곡선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녹색성장을 중심으로한 미래개척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전국 종합교통망전략을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2020년을 고비로 다시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를 전후해 세계경제에서 엄청나게 뿜어져 나올 기회를 한국으로 몰아오자면 2015년을 전후하여 일차적인 국책과제들은 일단 완성돼야 한다. 그리고 국토 공간적 차원에서도 고도의 효율성을 유지해야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4대강 살리기와 주요 도시권 전략 등 국토재편전략이 필요하다.

넷째는 국민적 대공조다. 각계층에서 경제위기 이후 생겨나는 기회를 재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국으로 몰아오기위한 심층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그러자면 미래개척에 기반한 범국민적 공조를 통해 신속한 행보와 대통합의 사회현상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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