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1일 개성공단서 2차 회동(종합)

 

남북은 11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은 오늘 오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을 통해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해왔다"며 "우리 측은 오늘 오후 북한측의 회담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오늘 통지문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대표로) 나오는 것으로 통보를 해왔고 우리 측은 (최근까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지낸)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나서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오늘 통지문에서 '접촉'을 갖자는 표현을 썼으나 우리는 회담의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 의제에 언급, "우리 측 근로자가 두달 이상 억류된 상황인데 그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문제"라며 "북측도 우리 당국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한 후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 4월 개성에서의 1차 회동을 계기로 시작된 당국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남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문제,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토지사용료 문제를 주된 의제로 보고 있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질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남북 당국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1차 회동했으며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기존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관련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 측에 제의했다.

북한은 당시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 ▲개성공단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할 것 ▲ 2014년부터 징수 예정인 토지사용료를 2010년부터 징수할 것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남북은 5월 중순 후속 접촉을 추진했으나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의제에 포함할 것이냐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후속 회담이 지연돼 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5월1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면서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일방 통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오는 11일 회담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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