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부양 정책 수출 영향 제약적

정부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수출 기업들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세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진작형으로 전환한 것이 우리 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향후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환율의 혜택이 줄어들고,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압력은 커지는 등 기업의 경영 환경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부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연구 결과 중국의 해외수출이 1%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0.9% 증가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의 내수 관련 변수들은 대중국 수출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내수와 관련된 최종재보다 중국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부품과 산업용 원자재와 같은 중간재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중간재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거시 경제 변수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기업들로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환율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씩 빠지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도 유동성 과잉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기업 지원을 줄이고 유동성을 줄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변화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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