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에 부실채권정리 '훈수'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부실채권 정리 방식이 주요국들로부터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 종료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통 원칙에 합의하고, 오는 4월 2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8개 항목의 부실채권 정리 원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부실채권 정리에 정부가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며 ▲제3의 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가치 평가와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막도록 자본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해당사자 간 손실분담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부실채권 처리 절차와 투명성 제고 ▲관련자산의 조속한 매각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체제 강화 등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정부보증기금 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차입으로 조성한 21조6천억 원과 회수한 자금 16조9천억 원 등으로 총 106조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매입한 부실채권은 담보 여부와 부실 수준에 따라 자산 종류를 구분한 뒤 통일된 할인율을 적용해 신속, 과감하게 처리했다. 이어 공적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매각해 작년까지 42조4천억 원을 회수했다.

   이런 경험이 반영된 부실채권 처리 원칙은 이번 회의에서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재정부의 전언이다. 이 가운데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등의 원칙은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실제로 반영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자본 이동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공통된 원칙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올해 상반기 중 부실처리 정리와 관련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부실자산 추정방식, 부실자산 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실자산 추정을 위해 각국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부실처리 정리기구 설치 등의 구체적인 정리 방안을 나라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며 국제기구는 각국의 부실채권 정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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