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100만 가구 매월 15∼20만원 지급

정부는 경제위기에 생활필수품 등 물가마저 치솟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속출하는 점을 감안, 이르면 4월부터 100만 가구 안팎을 대상으로 매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각종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에 2조3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고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총 4조원 이상으로 늘려 잡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이런 방안들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다.

우선 정부는 경제위기로 생계를 위협받는 100만 가구 안팎을 대상으로 매월 15만~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가구원 숫자나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화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4인 가족, 8500만원)을 웃돌아 기초생보 수급을 받지 못하는 70만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 가구 등을 놓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소비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신속성,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현금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잡힌 실업급여 규모를 약 1조원 가량 늘리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애초 583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추가로 총 2조원 이상을 출연하고 수출보험기금에도 최소한 3천억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에따라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총 4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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