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보다 강력한 금융규제기관 필요"-前 IMF 총재

사진: 자크 드 라로지에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형태의 금융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된서리를 맞은 유럽에 새로운 금융규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 집행위원회(EC) 특별금융팀은 25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금융규제를 통합하고 구조적 리스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조정권을 가진 새로운 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별금융팀은 보고서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을 받아 범유럽 수준의 금융정책을 개발하고 시장의 위험정도를 알려 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기관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팀을 이끌고 있는 자크 드 라로지에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다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전 유럽의 금융시장을 일괄 감시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의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적 형태의 네트워크 설립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EU 회원국별로 분산돼 있는 규제기관들을 조정하는 기존 3개의 EU 금융관련 위원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유럽 전역의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정권을 규제 네트워크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로지에르 전 총재는 최근 불거진 동유럽 발 금융위기설과 관련해서는 “20년전 EU시대를 연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거나 27개국이 다시 독립노선을 걷거나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유럽을 아우르는 금융규제 시스템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프랑스 은행연합 등은 범유럽 수준의 금융규제기관 설립을 반겼지만 영국 은행업계는 국가별로 금융 규제권한을 분배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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