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층이 1년간 실업상태를 유지할 경우 평생 2억8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최근 고용여건의 변화와 청년실업 해소방안'에 따르면 25세 청년이 1년 동안 미취업 상태로 있으면 연간 평균 3700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 1년간 실업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2억8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하고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손실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25~29세 실업자를 1만8000명으로 가정할 때 이 가운데 10%가 실업의 장기효과(실업기간 1년)에 노출될 경우 전체적으로 5조6000억원에 이르는 장기적 소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학교 졸업 후 1년간 취업이 늦어지면 하향 취업 등으로 임금이 20% 가량 감소하고 해당 졸업자가 62세까지 일을 할 것이라는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소득 감소는 세수 감소로도 연결돼 청년 1명이 1년 동안 실업상태에 머문다면 근로소득세 120만원이 줄어들고 장기효과를 감안할 때 2200만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청년 실업자 1만8000명 중 10%가 1년간 실업상태를 유지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 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의 청년 인턴제는 단기적인 일자리 양산에 그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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