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공공기관 인력 감축 늦춰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을 늦추고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발표한 '역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나누기와 재(再)민영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률적인 인력감축과 금융공기업 매각은 후순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인 69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1만94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은 지금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대형 금융공기업의 매각은 국책은행을 활용한 경제위기 극복이 마무리된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를 할 경우에도 '매각 후 상장' 아니라 '상장후 매각'으로 순서를 바꿔야 하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등 국내 대형투자가들이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대졸초임 삭감, 인건비 동결, 예산감축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형 공공기관을 활용한 57조원 규모의 투자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대우조선해양, 대우증권, 현대건설, 쌍용건설,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을 재민영화해 일자리를 고급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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