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세제해택 부활
전문가 "관치금융 의존 일관성 결여" 비판
2기 경제팀이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진행돼온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사들이기로 하는가 하면 자산 매각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쓴 것과 동급의 수단들을 재등장 시키고 있다.
◆가속도 붙는 기업 구조조정
최근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을 부활시킨 것이다.
또 부실채권을 매입하기위해 정부의 공적자금투입을 결정했다. 기업들의 대출 연체가 심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늘어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부실채권을 사주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채권은행에 맡겨 44개 그룹의 재무구조를 평가하도록 하고 부채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기업들의 ‘옥석가리기’ 작업을 실시하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연구위원은“그간 정부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을 만큼 구조조정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었다”며 “최근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구조조정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채권금융시장 중심 구조조정 ‘글쎄’
전문가들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에 의존하는 일관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상시적`자율적 구조조정 방편으로 내세운 구조조정기금과 은행자본확충펀드는 모순”이라며 “부실채권 정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의 자본확충은 시장을 앞세운 관치금융에 의존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연구위원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구조조정 한다는 의미인데 금융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법을 개정한다던지 비상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일단 룰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실은행이 생기고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등 외환위기 당시처럼 상황이 악화된다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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