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무기도 수출전선 총동원 나선다

    정부가 달러 확보의 창구이자 경제성장의 축인 ‘수출’ 살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중점 참여대상이 아니었던 부처들도 모두 상시 참석시켜 '수출'에 실린 무게감을 높이고 무역투자진흥회의 명칭을 '비상수출대책회의'(가칭)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출보험과 보증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경부는 그간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 위주로 현황과 추진정책을 점검하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전 정부 총력체제'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나 무기산업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등도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고위 책임자들이 고정 출석하는 것은 물론, 소관분야 수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출 확대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지난해 수출이 10억 달러를 처음 넘었을 뿐 아니라 연내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 등지로 고등훈련기 T-50을 수출하는 사업과 터키로의 전차 수출 등은 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꼽힌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께 있을 UAE의 국제방위전시회(IDEX)를 전후해 이윤호 장관이나 차관급 등 고위 당국자들이 직접 현지를 찾아 이탈리아 M-346기에 뒤지고 있는 경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세일즈도 펼칠 계획이다.

   내달께 개최될 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도 비상체제로 전환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정부의 모든 경제체제가 비상체제로 전환된 만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가칭 '비상수출대책회의'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금융 지원체제도 사실상 '무제한 지원'에 가까운 체제로 운영된다.

   지경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계약서만 있어도 수출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제공될 수출신용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편성시 보증재원 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70조원까지 공급되는 수출보험 규모를 20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출연을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출연을 예산 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한 건의 수출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수출을 조기에 증가세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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