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10개국 '세계 공통 특허' 구축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 10개국이 '세계 공통 특허' 구축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각국이 특허 당국의 심사 정보를 공유해 상호 이용하는 제도를 오는 3월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세계 공통 특허 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 부담을 줄이고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가능한 빨리 특허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에서의 심사방법이 실질적으로 통일되고 자국에서 인정되는 특허가 타국에서도 인정받기 쉬워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적재산 전략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기업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다.

10개 국가가 시작하는 이 제도는 어느 나라에서 '특허 취득 가능'으로 판단된 발명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빨리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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