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소비 내년 하반기이후 회복"

경기침체로 가계가 소비보다는 부채 조정에 주력할 가능성이 커 민간 소비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소비급랭.가계부실화 가능성 점검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와 소비 회복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와 재정 투입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가계 부문이 2007년 3분기 이후 작년 4분기까지 부채 확장 과정을 거쳐 급격한 경기침체로 부채 조정 과정에 진입했다고 본다면 이 과정은 올 1분기부터 1년 6개월 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부채 조정으로 가계 부문의 현금흐름이 악화해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소비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과 수출.고용 감소로 가계 부문의 순금융자산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며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2007년 말 927조 원에서 작년 3분기 말 893조 원까지 축소됐다"고 말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일자리 감소가 이어져 가계 소비 위축과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 산업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과 임금 삭감 등으로 가계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 소비 침체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계대출 금리가 1.0%포인트 하락하면 실질 민간소비는 0.2%포인트 정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강도 높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추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 감원보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업자 등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재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연쇄 파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와 실직 근로자의 재교육 지원 확대 등으로 구조조정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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