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속세는 유지한다"

사진: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상속세 제도의 입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 방침을 막고 상속세 존속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선다.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는 2010년에 완전히 폐지되는 상속세 제도의 존속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01년에 상속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0년에는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상원 재무위원회는 몇 주 내에 상속세 폐지 법안을 뒤집는 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당 350만달러, 부부 합산 700만달러를 세금에서 면제해주고 이보다 넘는 상속 재산에 한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오바마 당선자 역시 내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속세 보존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처럼 오바마 차기 행정부와 민주당이 상속세 존속 방침을 제기하면서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던 부유층들은 죽음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를 '사망세'라고 부르며 비판하고 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매년 사망자의 2% 미만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세의 존속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부유층이 지난 7년간 충분히 혜택을 누렸다는 점과 상속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경우에도 경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작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론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둘러싸고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핵심 구성원들인 부유층 가운데 초 고소득층과 재산 규모가 작은 부유층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트라 리치'로 불리기도 하는 초 고소득층은 상속 자산에 대해 상속세 대신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논리는 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재산 규모가 작은 부유층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자 상속세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부자들이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지난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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