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 `일자리 유지ㆍ창출'이 우선

올해 고용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신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2009년 국정운영의 4대 기본 방향 가운데 하나인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통해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지난해(11월 기준) 75만명보다 13만명 늘어난 8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등의 청년 취업지원 방안과 함께 고용유지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유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은 대졸 미취업자가 각종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정식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올 한 해 모두 7만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층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글로벌 청년리더와 WEST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외국어 연수와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화면을 띄우고 "이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청년층은 물론 고령자나 주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범 정부 차원에서 12만5천여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와 지급 기간도 각각 늘어난다.

   지원금 액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각각 늘어나며 지급 기간은 최장 27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립적 노사 관계를 화합과 상생의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새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며 1년 주기의 노사 임단협 교섭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치고 실업자 수는 지난해(11월 기준) 75만명보다 13만명 늘어난 88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미국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등의 청년 취업지원 방안과 함께 고용유지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유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은 대졸 미취업자가 각종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장 1년간 근무하면서 정식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올 한 해 모두 7만여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층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글로벌 청년리더와 WEST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외국어 연수와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 화면을 띄우고 "이 웹사이트에서 정부가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세히 볼 수 있다. 진정한 청년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정신이다. 지금이야말로 청년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청년층은 물론 고령자나 주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도 범 정부 차원에서 12만5천여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액수와 지급 기간도 각각 늘어난다.

   지원금 액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로 각각 늘어나며 지급 기간은 최장 27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립적 노사 관계를 화합과 상생의 관계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새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하며 1년 주기의 노사 임단협 교섭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사화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 위기가 국가 경쟁력을 낮추고 있는 대립적 노사 문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