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탄력받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될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주택정책적 측면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추가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 규제 완화 속도 빨라지나 =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언급은 집값 불안 우려와 확실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했던 종전의 정부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일시 불안양상을 보이자 곧바로 "집값안정 없이는 규제완화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지금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핵심 규제를 유지하면서 잔가지에 해당하는 일부 절차와 규제는 손질했다.

   8.21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조항 폐지, 후분양제 폐지 등이 포함됐지만 워낙 핵심규제와는 동떨어진 사안이어서 부동산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섣부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는 없을 것임을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 십몇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시한 것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 바뀌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찾은 것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시재생, 도심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자칫 부동산 가격문제는 미뤄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 어떤 규제 손볼까 =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핵심규제인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재건축 5대규제중 기반시설부담금은 새정부 출범직후 없어졌고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등은 8.21대책을 통해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또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에 최대장애인 안전진단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안전진단을 위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재건축관련 규제는 85㎡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이상 짓도록 한 소형주택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이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전인 '20%'로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또 임대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대신 채권매입 등의 다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장애가 돼 왔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0%이상,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주택공급확대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10월중에는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