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연구사업군, 유사·중복에 연계마저 미흡

유전체연구 사업간 동일한 연구가 수행되는 등 일부 사업에 유사·중복 문제는 물론 연계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그 동안 성과 점검 등이 필요한 유전체 연구 등 3개 R&D 사업군에 대해 심층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7년 예산 848억원이 들어간 유전체연구 사업군의 경우 동일한 연구가 별도 사업으로 연구되고 있는 가하면 연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940억원이 투입된 시설장비 사업군의 경우는 시설장비 활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동활용보단 내부활용에 집중돼 활용도가 떨어졌으며 만족도도 낮게 조사됐다.

또 대학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88억원이 지원된 대학연구센터 사업군도 논문과 특허 건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질적 수준은 다소 미흡해 대학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이번 심층평가결과 및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해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