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약한 준법의식, 선진국 진입 장애물”

“공직자가 우선 법준수하며 법집행 엄정해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 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장애요소”라며 “도덕적 결함이 없이 출범한 정부인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달라”며 법치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GDP 3만불, 4만불을 달성한다고 해서 선진일류국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치 등이 선진국 수준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외국 전문기관으로부터 한국 브랜드 가치를 보고 받았는데 한 유명 대기업의 브랜드 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다”며 낮은 브랜드의 이유로 준법의식, 노사문제, 북한을 지적했다. 

이어 “미약한 준법의식은 시위문화를 말하는데 과거 압축적 경제성장을 하면서 다소 불법적 요소가 있어도 경제를 위해 용인했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불법적 시위에 대해 눈을 감아준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새정부는 이번에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채정 검찰총장은 검찰권 행사와 관련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기업활동이 생산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법질서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법치의 새로운 이정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정훈 기자 [e-mail]